산지전용이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는 (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상실된 토지,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작업로 등산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 농지.초지.주택.도로.과수원.차밭.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담장안의 토지, 기타 하천제방, 구거, 돈두렁, 밭두렁 등 제외합니다. 그럼 산지전용부담금이란 산지를 대지로 변경할때 드는 부담금입니다. 즉 산ㅣ라는 한마디로 산이며 임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임야는 가격이 저렴하여서 구입하게 되는데 임야는 여러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전문적 지식은 필요없어서 해당 임야가 건축이 가능한가만 체크하면 됩니다.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건축사, 공무원에게 ㅗ학인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임ㅇ는 토징 평수가 크고 산으로 되어있으나 가끔 도로에 접한 지목만 임야로 되어있어서 작은 토지도 있습니다. 산지의 구분에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산지전용부담금 계산방법으로는 [산지전용면적.일시사용허가면적 x (단위면적당 고시금액 + 해당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산지전용부담금입니다. 단! 개별공시지가의 1000/10을 반영하나 상한선은 단위면적당 금액 4.480원으로 한정하니다. 농지 또는 산지를 구입하게 될 때 대지로 전용하는 비용이 수반되어서 대지와 농지 + 전용비용, 산지 + 전용비용을 비교해보면서 토지를 구입해야 합니다.